국민 건강 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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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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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政府(정부)담
국민건강보험의 재政府(정부)담을 위한 재정 조달구조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아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가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아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조달은 가입자, 사용자, 국가라는 3자 부담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과 특히 재산, 자동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독특한 형태라 할 수 있다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2일 이후에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제62조제2항)
이에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고, 지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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