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環境(환경)논의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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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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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s): 국제무역규범(GATT/WTO)하에서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 , 지구환경논의 관련용어자연과학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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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s): 국제무역규범(GATT/WTO)하에서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으나 연구개발보조금, 環境기준 적용보조금 및 낙후지역 개발보조금등으로 무역왜곡 效果나 생산에 미치는 效果가 없고 공개적인 정부지원계획을 통한 지원에 의하여야 하며, 가격지지 效果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보조금을 의미함. 예를들면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 국내식량구호, 생산에 중립적인 소득지원, 재해보상, 은퇴 또는 휴경 및 투자지원 관련 구조조정 지원, 環境 또는 지역개발지원등이 해당됨
현지내 상태와 현지내 보전 (in-situ conditions and conservation): 현지내 상태는 유전자원이 생태계와 자연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하며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속성 을 발전시킨 주위環境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함.
현지내 보전은 그 자연環境하에서 생태계와 자연서식지를 보전하고 종의 적정한 개체군 유지 및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사육종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속성 을 발전시킨 주위環境에서의 보전, 유지 및 회복을 말함
현지외 보전 (ex-si…(drop)
허용보조금 (Non-Actionable Subsides): 국제무역규범(GATT/WTO)하에서 인정되는 보조금으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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