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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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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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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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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
<차 례>
I. introduce

1. 글자체의 定義(정의)

2. 글자체의 종류

3. 글자체의 제작 과정

II. 글자체의 법적 보호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

5. 민법에 의한 보호

6. 컴퓨터호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
1. 외국의 경우
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
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
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
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경우
6. 글자체의 창작성을 긍정한 경우
IV. 개정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글자체의 보호
1. 구 의장법상의 글자체
2. 개정 디자인보호법상 문자
3. 글자체(typeface)의 출원
V. 결론
I…(투비컨티뉴드 )

글자체1)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다. 글자체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symbolic characters)을 의미한다.2)

(1) 비트맵 글자체

(b)그레이스케일 글자체

(c) 윤곽선 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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