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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 재창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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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1:15

본문

그리고 정부가 도입한 예산성과금제도는 절약된 예산 금액의 일부분을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省略)

政府(정부)재창조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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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 재창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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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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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정부) 재창조론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 중 예산이월비의 인정,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등은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는 조치이다.

외환 위기 속에 출범한 현 정부는 예산제도의 개혁에 임하여, 예산이월비의 인정범위 확대, 예산과목의 축소, 기금 및 특별회계의 통폐합,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 예산성과금제도의 도입,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고객헌장의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개혁 메뉴만 보면, 더 이상 개선할 것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1. 사명중심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한국의 개혁 조치들

사명중심 예산제도는 일선행정가에게 예산 지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잘 된 예산 지출에 관련되어는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조금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정부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된다 각종의 개선 조치들을 ｢정부재창조론｣이 제시하고 있는 결과지향 예산제도의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간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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