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에관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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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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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日本 에서는 이를 허용한다. 그렇다면 우리실정에 적합한 선거구제는 과연 무엇일까?
먼저 각 정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의 이유를 들어보면, 여당은 소선거구제가 지역분할 구도를 고착화시키므로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투비컨티뉴드 )
1. 다수대표제와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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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후보의 허용은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당중심정치가 정당의 지도자들을 우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때, 중복후보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투표연령을 19세로 낮추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 및 우리의 학제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국민회의안이 봉쇄조항을 인정하고 있음은 문제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역구선거의 후보가 되는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도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른바 「중복후보」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결 론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거구제의 종류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문제가되는점 등을 살펴보았고 또 각 정당의 주장을 요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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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출현에 장애가 되는 봉쇄조항은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