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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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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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기초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II. 법원의 해산명령
1. 총 설
회사의 해산사유는 회사의 종류에 다르지만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것은 법원의 해산명령이다. 해산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요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왜냐하면 회사는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인과 달리 상속이 없기 때문에 해산에 의하여 즉시 법인격이 소멸된다면 회사의 내외의 이해 관계인 들이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요점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요청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이 종료된 때에 소멸한다. 즉 해산은 직접 회사의 소멸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소멸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원이…(drop)회사의해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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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해산회사의 법적 성질
해산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법적 성질에 관련되어는 (i) 청산회사라는 설, (ii)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의 의제에 의하여 존속하는 회사라는 의제설, (iii) 동일 회사가 존속한다는 설이 있는데, (iii)설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