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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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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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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4_
수출입공고의 변경시기
1년 2회
1980년 7월 1일
1년 1회
_SLID…(투비컨티뉴드 )

제 5 조수출제한 품목

제 6 조 수입제한 품목

제 7 조 수출절차의 간소화

제 8 조 승인요령의 공고

제 9 조 수출입승인 실적 등의 보고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差別(차별) 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差別(차별) 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定義(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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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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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설명



_SLIDE_1_
수출입공고 그리고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_SLIDE_2_
수출입공고

a. 의의

b. 변경시기

c. 목적

d. 요소

수입으로 인한 피해산업조사
a. 반덤핑 제소
b. 세이프 가드
_SLIDE_3_
수출입공고의 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수출입의 공고를 할 것을 규정
a.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
품목 등의 구분
b.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금액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c.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관한 사항
d.물품의 수입수출에 관한 추천 또는 확인 등의절차에 관한 사
항 등을 책정공고
종래에는 수출입 품목금지제한승인자동승인의 3가지로 구분하
였으나, 수입자유화조치 후에는 `수출 및 수입금지`라는 명문을
없애고 사실상의 금지는 별도공고에 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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