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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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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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주민부담 측면
(1)부담분임의 원칙:가급적 많은 주민이 경비를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
(2)응익성의 원칙:주민이 향유한 이익의 크기에 비례하여 비용이 부담되어야 한다
(3)효율성의 원칙:자원배분의 효율화에 기여해야 한다
(4)부담보편의 원칙:주민에게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며, 조세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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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과 문제점
2.지방세의 특징
1)법정주의: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강제적으로 부과,징수: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
3)일반적 경비의 조달 수단이다
4)독립세주의:국세와 세원이 분리되어 있다
5)분리과세주의:자치단체별로 부과하여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나 최근 특별시의 재산세에 대해 공동과세가 도입되었다
3.지방세의 원칙
1)재정수입 측면
(1)충분성의 원칙:지방자치를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2)보편성의 원칙:세원이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3)안정성의 원칙: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 되어야 한다
(4)신장성의 원칙: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세수가 팽창될 수 있어야 한다
(5)신축성의 원칙:자치단체의 property(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