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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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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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교환 ,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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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사定義(정의) 결과로 상대방이 취득한 대상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大判 1996. 6. 25. 95다6601).
Ⅱ. 소비대차
Ⅰ. 性 質
1. 원 칙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소비대차의 성질> …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省略)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사용대차의 종료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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