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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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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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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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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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Ⅲ. 결론, , Ⅳ. 사례, , , FileSize : 33K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법학행정레포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2) 용어의 definitio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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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 Ⅱ. 법의 drawback(걸점)과 改善방향, , Ⅲ. 結論(결론), , Ⅳ. 사례(instance), , , filesize : 33K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