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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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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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통령의 결단에서 스타트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그 과정에서 은폐, 축소라는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정부의 취지에 국민적인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혁작업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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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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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진행과정은 일목요연한 개혁의 확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부패구조의 일면을 보는 듯했다. 곧 이은 입시 부정사건과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투 전기 비리수사, 이와 유착된 경찰내부의 감사와 카지노 업계의 탈법, 비호세력 수사까지 곳곳에 형성되어 있는 부패의 먹이사슬을 끊어갔다. 5월 20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안은 그 주된 결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번의 공직자 사정태풍을 예고했었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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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를 보면 취임직후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게 되는데(김영삼 정부 구호는 개혁이었다) 특히 대통령의 재산공개는 향후 전개될 개혁 정국의 물꼬를 트는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주었다.
재산공개 파문이후 사정바람은 이와 맞물린 비리로 확산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