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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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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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이 위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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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재사회화,사회현실과형벌제도,법학행정,레포트
I.개정방향 , , 1.基本方向 ,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 II.개정안의 내용검토 , III.評 價 , data(資料)크기 : 16K
I.개정방향 , , 1.基本方向 , 2.現實接木性과 再社會化 , II.개정안의 내용검토 , III.評 價 , FileSize : 16K , [형사정책]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정책 재사회화 사회현실과형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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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사정책] 형법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다. 리스트(F.v.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형법의 마그나 카르타적인 기능―보장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社會現實은 형벌제도를 核心(핵심)으로 하는 형사정책의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출발점이다. 형법의 개정이라는 history(역사) 적인 작업을 하면서 시대에 맞는 목표(目標)를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내용 또한 합당한 것이 되리라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목표(目標)를 구체화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