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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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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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우선변제권 (제1순위)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임차보증금 중 일정금액),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들 상호간에는 같은 순위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법원의채권배당에대하여 , 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A+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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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平均(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250일의 平均(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순서
배당순위란
배당할 금액인 배당재단에서 공익비용인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각 채권자에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배당순위(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된다 배당순위는 배당표에서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보증금이 소액에 해…(省略)
법원의 채권 배당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최종3월분의 임금 은 퇴직 전 최종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 전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3개월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대법원 2002.3.29 선고 2001다 83838)이고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배당 순위, 배당 절차, 배당표작성, 배당 이의 등에 대하여 내용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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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위, 배당 절차, 배당표작성, 배당 이의 등에 대하여 내용 구성하였습니다.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