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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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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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입증책임
다.레포트/법학행정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결과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이 견해에 대하여서는 법치행정이 원치가 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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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동일당사자에게 과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1. 학설
1) 원고책임설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당해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소송 이전의 단계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이고, 그것도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절차상 사실상의 활용이며 시 민 에 대한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이러한 theory 은 현행 국가 및 행정소송구조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있다
2) 피고책임설
법치행정이 원칙상 피고 스스로가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