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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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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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바 있으나 이 판결은…(drop)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의 비교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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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의 비교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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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다음으로 실정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본문 혹은 전문으로부터 추출되는 법 원리 내지 일반적 원칙이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고 있으나 실제상 심사기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예컨대 프랑스에 있어서는 법의 일반원리가 국사 원 및 헌법재판소판례를 통하여 헌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고 독일에 있어서는 연방에의 충성원리 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단순히 성문헌법의 개개조항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 제조항을 서로 연결시켜주며 내면적으로 함께 묶어주는 일반원칙과 지도이념으로도 이루어져 있다 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재판소형의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끝으로 실정헌법규범의 상위규범으로 간주되는 법 원리를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법철학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헌법제정자까지도 구속하는 초실정법적인 법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