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의 Cause 과 특징을 통한 무역분쟁의 展望(전망)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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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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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무역분쟁의 추이 및 특징
1. 분쟁 및 분쟁해결 상황
가. 분쟁 상황
• 1997, 8년을 전후하여 선진국의 분쟁추이는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한데 반해, 개도국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 개도국의 피소 또한 증가추세 ➔ 개도국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 선진국에 의한 분쟁발발 비중이 매우 높음 : 전체 제소 건수 중, 선진국의 제소건수가 65%를 차지하며 미국과 EU에 의한 제소건수가 50%를 차지
• 선진국간 분쟁의 경우 비교적 고른 분쟁 발생을 보이는 개도국과는 달리 미국, EU, 캐나다, 日本(일본), 호주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집중적으로 발생, 미국과 EU간의 분쟁이 국제무역분쟁의 주류(미국 26건, EU 22건)
• 주요 제소 개도국 : 브라질, 인도, 한국, 멕시코 등이 선진국에 대한 집중적 제소 경향
나. 분쟁해결 상황
• 국제무역분쟁해결 상황 : 양자간 합의 43.6%(초기 단계 합의 41건, 패널과정 중 합의 20건), 패널판정만으로 해결 11.4%(16건), 상소절차 진행 45%(63건, 패널판정 후 약 80%)
• 국가군별 비교 : 개도국이 피소될 경우 가능한 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경향…(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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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분쟁의 現況과 주요 분쟁 분야 및 Cause ,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의 現況과 Cause 및 향후 展望(전망) 에 대해서 요약식으로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국제무역분쟁의 Cause 과 특징을 통한 무역분쟁의 展望(전망) 分析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국과 관련하여 무역분쟁의 현황과 원인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요약식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