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와 평화조항 -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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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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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무는 그 미치는 범위가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정되는 상대적평화의무와 협약 규정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유효기간중에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절대적평화의무로 나뉜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Ⅰ. 서설
1. 평화의무의 의의평화의무라 함은 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 협약소정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2. 평화조항의 의의
평화의무와 구별되는 개념(槪念)으로 평화조항이 있따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에 앞서 일정한 분쟁조정절…(drop)1) 주체
2) 影響(영향)의무 부담여부
3) 범위
Ⅲ.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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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절대적 평화의무는 협약에 설정될 때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지만 단협에 특약되었다 하더라도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
평화의 무와 평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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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협약준수의무의 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 평화의무는 협약유효기간내의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