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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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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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
1. 의의
행정소송법 제3조 2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原因)으로 하는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정이하고 있따2. 종류
(1) 실질적 당사자 소송
① 의의 및 실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의 원칙적인 모습이다. 공법상 국가배상청구…(To be continued )② 당사자소송의 예
3. 소송요건
(1) 피고적격
(2) 재판관할
(3) 집행부정지원칙, 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건교부장관의 위법한 토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보면, 처분의 무효ㆍ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아니다.
항고소송이 처분등에 대해 직접 그 무효?취소를 다투는 소송이라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직접 다투는 것이외의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원고나 피고는 법적 주체로서 피고가 처분청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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