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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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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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의 위반 여부 특정 장소에서의 집해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문제는 비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은 충족하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문제되는데, 아래에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 참조 판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2003.10.30, 2000헌바67 등) . 관련 심판 규정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보거나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여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집시법의 규정체계를 볼 때, 법익충돌이 특별히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집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건대, 특정 장소가 그 기능수행의 중요성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고 중요한 기관에 대한 결과 적인 보호가 그 장소에서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였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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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둔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 특
다. (1) 최소침해성의 위반 여부 이때 법률조항이 택하고 있는 수단인 ‘특정 장소에서의 전면적인 집회금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는 유효한 수단 중에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적게 침해하는 수단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