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교육법의 지역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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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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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은 영국, 미국 계통의 법으로서, 대륙법에서의 법질서는 조직적 일체로서 생각되고, 법의 無欠缺의 理想 아래 개개의 법이 개념적으로 연역되는 데 반하여, 영미법에서는 조직화, 일원화를 싫어하고 구체적 사실을 중시하며, 개개의 사건의 판례에 의하여 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관습법, 판례법이 중심이 되고, 조직적, 일반적 법전이 없으며, 제정법은 특수법역에 한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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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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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지역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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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계란 여러 나라 혹은 여러 민족의 법이 법의 계수 등에 의하여 동일한 계통에 속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미법계, 대륙법계, 독일법계, 프랑스 법계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김증한 외, 1981). 또한 교육법의 형태는 이러한 법의 형태 분류로부터 나오는 각국의 법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다만 교육 정책과 이념의 내용만이 특색이 있을 것이다. 각국의 법은 그 특징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개념이 법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