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세미나]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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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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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세미나]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상은....
군사, 안보 및 경제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협상으로 주한미군의 戰略적 유연성과 미국의 동남아에서 군사 패권 정책을 가속화하는 정책의 일환임.
1909년 한일합방에 이은
한미합방과 다름없다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백기항복을 통해 농업을 파탄내는 농업을 죽이는 협정임.
협상도 하기전에 옷 다벗은 한국政府
스크린 쿼터 ⇒
미국: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요구
?政府: 1월 26일 미국 요구 그대
로 스크린쿼터? 축소 발표
-스크린쿼터뿐아니라 교육,의 료,서비스까지 모조리 미국의 눈치를 보며 협상도 하기전에
미리 옷을 벗는 한국政府!
미국에게 모든걸 넘겨주는 政府!
누가 政府를 믿는단 말인가!!!
협상도 하기전에 옷 다벗은 한국政府 농업부문은 정말 심각하다!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신선사과, 신선배, 신선복숭아, 신선딸기 등에 대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입할 것을 요청?
게다가 광우병문제로 日本 ,캐나다등에서는 수입금지를 한,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우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FTA 협상은 양자간 협상이므로 쌀개방문제도 협상의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
- 미국산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면에서 국산에 비해 반값정도, 어떤항목은 그 이하까지 가격이 낮아, 한국농산물에 큰 타격
미국과 FTA 이후 우리나라 농업 피해 예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2001) :
생산액 8조 8천190억원 감소 (쌀포함)?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은 최소 2조에서 8조8천억에 이르는?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
농업생산액이 일년에 약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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