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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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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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본에 있어서는 현재 민간기업의 경우 법정고용율이 일반기업 1.6%, 특수법인 1.9%. 비현업적 기관은 2.0%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아 이처럼 일본에 있어서 법정고용율의 조정은 극히 소폭적으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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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정책의 drawback(걸점)과 改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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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 고용정책의 결점과 개선방안(方案)
- 목 차 -
1.장애인고용정책의 결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2)의무고용대상업체 범위의 비현실성
3)고용부담금 수준의 비실효성
4)전문인력 관리규정이 부재
5)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규정 불이행시 대체의무에 대한 미규정
2.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방안(方案)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및 부담금 상향조정
2)직업재활과정이 체계화
3)사업주의 지원
4)장애인고용의무대상 사업체의 범위확대
5)장애인 고용제외율의 개선
6) 고용촉진기금 조성의 government 출연 강화 및 기금운용개선
7)지역단위로 직업適應(적응)훈련소의 설치확대와 장애인고용 전산망 구축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1.장애인고용정책의 결점
1)법정고용율 수준미비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무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애인고용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300명 이상의 상시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대상 업체가 되며,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시행 첫해에는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1.6%로 인상하였고,1993년부터는 2.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아
이 법정 고용율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선진외국에 비하면,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대로 독일의 경우는 상시종업원 16인 이상 사업체가 법정고용율 6%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1995년 장애인 차별법 실효 이전까지 상시종업원 2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고용율이 3%로 규정되어 운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