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각국의 형벌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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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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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형벌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제도?
I .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1. 고조선시대의 행형
이 시대의 형벌사상은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8조법금 등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케 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거나 돈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분히 복수주의적 응보형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따 구체적으로 부여의 경우에는 절도죄를 지은 자에게 1 책 12법을 적용한 바 있고 부녀의 간음과 투기에 대하 여는 모두 극형에 처하여 산 위에 버렸다는 기록이 있따 이러한 형벌은 옥저와 동예도 유사하였다고 전해지며, 삼한에서는 소도라는 치외법권적인 지역이 있어서 죄인이 이 지역으로 도망가면 그를 붙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부족국가로 알려진 부여국에 원형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원형옥(round shape…(drop)2. 삼국시대의 행형
3. 고려시대의 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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