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심각성과 해결책] 낙태의 reality(실태) 와 찬반 논쟁 및 낙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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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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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사전적 개념(槪念)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제270조(의사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조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인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_SLIDE_5_
2. 낙태의 허용범위
5
제269조(낙태)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낙태의
윤리적 개념(槪念)
낙태란 윤리적 확실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난 임신의 중단으로서 그것을 통해 엄격한 의미에서 개별인격일 수 있는 한 인격 또는 적어도 한 인간적 존재로부터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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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심각성과 해결책] 낙태의 reality(실태) 와 찬반 논쟁 및 낙태 해결방안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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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현대사회
낙태
1
_SLIDE_2_
낙태
Contents 목차
01 낙태의 定義(정의)
03 낙태의 實態
04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
낙태 반대견해
06
2
02 낙태의 허용범위
05 낙태 찬성견해
07 conclusion(결론)
_SLIDE_3_
3
2일된 수정란
4주된 태아
8주된 태아
3개월된 태아
6개월된 태아
_SLIDE_4_
1. 낙태의 定義(정의)
4
낙태의
법적 개념(槪念)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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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28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