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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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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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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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의 자주복지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들을 통하여 자구책으로 복지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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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지라는 말은 종래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던 복리후생이라는 말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선진국에 있어서 기업복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조합의 정착, 단체 교섭력의 증대, 근로조건의 법제화, 산업민주주의의 확대, 경영사회정책의 발달 등에 의하여 종래 사용자의 자발적·임의적 · 온정주의적 제도로 운영되어 오던 것이 근로 조건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단체 협약적 · 계약적·법적 성격이 강해져서 임의적인 성격이 점차 퇴색되고 복지권을 기반으로 한 권리의무적 성격이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는 결국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기업복지 및 자주복지가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제도에 의해서만 근로자들의 복지 욕구가 완전하게 충족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이 때문에 종래의 복리후생이라는 말 대신 넓은 의미로 기업복지라는 말이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