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14 18:39
본문
Download : 영업양도시근로관계이전전반문제에대한법적검토.hwp
순서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근로자 승계여부가 달라지고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II.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1.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영…(skip)2. 근로관계의 원칙적 승계
3. 근로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설명
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 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영업양도시근로관계이전전반문제에대한법적검토.hwp( 15 )
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영업양도시근로,관계,이전전반문제,에,대한,법적검토,-,영업양도와,근로관계,법학행정,레포트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다.
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instance)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