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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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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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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주관적구성요건요소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기타레포트 ,
(3)인식의 구체성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은 행위 대상에 대한 개별적 인식은 필요 없고,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종류의 속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개별적 대상을 특정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 성립에 문제가 된다된다. 인과관계도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다. 행위자가 일정한 방식의 인과과정을 표상하였다가 그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과정의(定義) 이탈이 본질적이지 않을 때에는 고의가 성립하고, 본질적으로 빗나갔을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에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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