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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strategy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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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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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 보건대 `4자회담`의 goal(목표) 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내용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라 할 것이며, 이는 테러국과 철천지원수로 맞서고 있는 북미간의 장기적인 평화체제 마련의 기초가 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촌에서 계속 언급하였듯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기판매등으로 과다한 군비경쟁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통해 자국의 이해를 유지하는 대신 한반도에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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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한미군문제

3차 본 회담이 끝난 후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측 대표단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alteration(변화) 가 없다`고 한 반면 김계관 북한대표는 `주한미군철수의 문제는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긴장을 완화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문제는 주한미군의 문제가 주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실질적 조치로써 두 개의 분과위 구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의제문제를 둘러싼 본질적 내용에 관련되어는 `동상이몽`하는 듯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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