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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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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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條件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조건이라는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전자를 停止條件이라고 하며, 후자를 解除條件이라고 한다.4. 條件附 法律行爲의 효력
(1) 條件의 成否의 確定後의 效力(제147조)
① 停止條件의 成就
② 解除條件의 成就
③ 條件의 成就와 遡及效
① 條件附 權利의 消極的 保護(제148조) :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
② 條件附 權利의 積極的保護(제149조) : [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
5.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제150조) :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1) 조건의 성취방해
(2) 조건의 악의적 성취
6. 假裝條件(제151조)
(1) 不法條件
(2) 旣成條件
(3) 不能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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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1) 公益上의 理由
조…(drop)(2) 私益上의 理由
3.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 解除條件
(2) 積極條件. 消極條件
(3) 隨意條件. 非隨意條件
① 수의조건 :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이다. 이같은 법률행위를 條件에 親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한다.
다.
(1) 條件은 法律行爲의 效力의 發生 또는 消滅을 제한한다. 期限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실이며, 이 점이 條件과 期限의 다른 점이다. 그러나 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이 不安定하기 때문에, 이같은 불안정이 사회적으로 타당시 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條件이 되는 事實은 장래의 不確實한 事實 즉 客觀的으로 成否가 不明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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