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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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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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형소법의 기본개념(槪念)
<> 憲 法
◆ 헌법에 규정된 형사절차
▷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영장주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법정주의
▷ 강제수사법률주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적법절차의 원칙(§12(1), (3))
▼ 적법절차의 원칙
▷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
▷ 피구속자의 가족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자백배제법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형사피의자의 재판절차진술권
X 증거보존청구권, 구속취소청구권, 피고인의 증거신청권(§294) -> 형소법
X 위법수집증거배제청구권 -> 헌법상 독립된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않음
◆ 제9차 개헌(1987년)의 주요내용
▷ 제6공화국 헌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과 관련 새로이 주목받게된 제도와 입법이 다수 마련됨
▷ 헌법 §12에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적법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 권리 소유
▷ 피의자/피고인은 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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