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제도 改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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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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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의 고용률을 규정하고 있으나 직종별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일 경우에는 그 직종의 공개채용 비율을 5%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민간 사업체의 경우 50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2%의 의무고용률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은 日本 의 경우를 살펴보면, 日本 의 민간기업 56인 이상 1.8%, 공공부문은 48인 이상 2.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日本 의 장애인 고용률은 국가기관이 21.6% 지방자치단체가 2.44%로 나타나 모두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용정책과 관련하여 日本 은 政府(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조차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투비컨티뉴드 )
2. 고용부담금제도 확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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