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insurance의 도입배경과 대상,재정,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및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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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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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입배경 및 의의
Ⅱ. 대 상
Ⅲ. 재 정
Ⅳ.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실업급여
Ⅵ. 모성보호급여
Ⅶ. 전달체계
Ⅷ. 이 슈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직업능력 개발사업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체제 지원
3. 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재취업촉진
4.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1993, 12 : 고용保險(보험) 법 제정
1995, 7 : 고용保險(보험) 법 시행
1998, 10 :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2001, 11 : 모성보호급여지급
2002, 12 : 일용근로자 적용
1. 당연적용사업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
2. 임의가입사업 : 고용保險(보험) 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保險(보험) 사업별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95.7.1~ ’96.12.31
’97.1.1~
’97.12.31
’98.1.1~
’98.2.28
’98.3.1~
6.30
’98.7.1~
’98.9.30
’98.10.1~
’03.12.3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 발
70인 이상
50인 이상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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