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관련 헌법질서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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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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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관련 헌법질서의 drawback(걸점)과 improvement방향에 대해 모색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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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문제점(問題點)
북한의 경우 1992년 헌법개정에 의해 대남관련규정(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5조)을 개정(제9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규약상 대남적화노선의 강령이 존재하는 한 그 실제적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따 즉, 북한의 1992년 헌법은 여전히 1972년 헌법과 같이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규정하여 북한의 유일대표성을 주장하고(제1조),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조항’을 신설(제11조)한 데다가, 여전히 당규약상 대남혁명노선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2년 헌법이래 현행헌법은 제9조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규정하여 통일의지를 명시하였는데, 여기서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에 대해 그 원칙적인 면에서는 서로 견해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으나, 실천적 측면에서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따 즉, 북한은 3대원칙이 ‘남북기본합의서’의 해석이나 실천방법문제의 기본준거가 된다고 하면서 ‘자주’에 대해 외국군철수문제, ‘평화통일’에 대해 군축실현, ‘민족대단결’에 대해 정치적·법률적 장애제거문제를 제기하여 종래의 대남정책과 전략(戰略) 의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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