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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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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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행定義(정의) 적법성과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문제되지만, 취소소송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Ⅱ. 청구의 포기와 인낙
1. 의의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소의 취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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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의 제한 - 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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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의 …(생략(省略))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어
Ⅲ. 소송상 화해
1) 부정설
2) 긍정설
3) 제한적 긍정설
4) 판례
처분권주의의 제한
순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는 효력이 없음은 민사소송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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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청구의 포기와 인낙에 대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