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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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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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을 중심으로
목 차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Ⅱ. 자본시장통합법의 통합범위
Ⅲ.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제 2장 금융투자상품Ⅰ. 現況(현황) 과 배경
Ⅱ. 금융투자상품의 definition
Ⅲ. 금융투자상품을 분류하는기준
Ⅳ.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제1장 자본시장통합법
1. 국가전략(strategy)적 차원에서의 금융시장 개혁
government
2. 기존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한계 극복
3. 투자자 보호 제도의 강화
Ⅰ.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2007.8.3 시행 2009.2.4 )
(통합전)
(통합후)
주 : 민법상 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 자산운용업법이 배제되어 투자자…(생략(省略))
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권리로서
③ 원본손실 가능성(투자성)을 부담하는 것이 바로 금융투 자상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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