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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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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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부간 갈등의 유형과 事例
政府간 갈등의 유형과 사례(instance)
1. 政府간 갈등의 유형
1) 갈등주체별 분류
구분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세정
지역개발
중앙-광역
?지역개발 vs 環境(환경)보고 (강원도-環境(환경)부)
?호남고속철도노선 (자치단체-건교부)
중앙-기초
?공동재산세 50% (서초구 등)
?하수처리장 (성남-한국토지개발공사)
광역-광역
?팔당環境(환경)기초시설 관리비 (서울-경기)
?고덕펌프장 공사비 (서울-경기)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서울-경기)
?위천공단 조성 (대구경북-부산경남)
광역-기초
?감사권 발동 (서울-관악)
?김포지역통합 (인천-김포)
?직제개편 (경북-시군)
?청원심사위 결정 거부 (경기-군포)
?사무조사 (서울-종로)
?승진인사 (대구-남구)
?시민(Citizen)의숲 소유권 (서울-서초)
?주차단속방…(drop)
2) 갈등 Cause 별 분류
① 유치갈등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YIMBY(yes in my back yard)
② 기피갈등 : NIMBY(not in my back yard), NOOS(not on our street), LULU(locally unwanted land use)
3) 갈등내용별 분류
① 권한갈등(법적갈등) : 지방政府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갈등을 포함한 법적 문제에 관한 갈등
② 이익갈등 : 지방政府간에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 지방政府간 갈등사례(instance)
1) 광역-광역간 갈등
2) 광역-기초간 갈등
3) 기초-기초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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