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1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改善(개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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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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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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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개선 방안(方案)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절차적 구제제도라는 점에서 공통2. 행정심판은 행정이 적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적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약식쟁송인데 대하여,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구제 기능에 더 중점을 둔 법원에 의한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따
Ⅱ. 공통점1. 피고 또는 피청구인
모두 권리의무 주체가 아닌 행정청
2. 쟁송대상
양자는 개괄주의를 취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
3. 쟁송기간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단기의 쟁송 기간을 둠4. 참가제도
쟁송의 심리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따 이는 쟁송절차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처분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참가기회를…(skip)5. 청구의 변경
6. 집행부정지제도
7. 심리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 사정재결,사정판결
1)행정심판법에는 고지 규정이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없음.
2)준용 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 있으나 절차법정주의상 준용 부정 타당
3)단 입법론으로 고려해야.
10.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심판 재결청의 직접처분권 인정
행정소송 권력분립에 반하는 문제로 간접강제라는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만 인정
11. 적극적 변경 가능여부
행정심판 가능
행정소송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Ⅳ. 행정쟁송 제도의 결점과 개선방안(方案)
1. 사정재결의 결점
국민의 권익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결점
2.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이행소송 미비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 등의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부정설이 다수의 견해
3. 가처분 준용여부
현행 집행정지제도는 수익적 행정작용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적 구제수단으로서 한계
실효적 구제수단인 가처분의 준용여부가 문제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
4.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의 한계
원고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미흡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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