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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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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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존권,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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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Ⅱ
1. 공공부조제도의 定義(정이) 및 유형화) 공공부조의 定義(정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定義(정이)할 수 있다 ) 공공부조의 유형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 책임을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중앙형 공공부조 ◎ 대표적 국가-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영연방인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초기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발전시켜 온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 대표적인 예- 영국의 Income Support 제도, 공공부조의 원형은 1948년 국민부조법 (2) 지방부담형 공공부조 공공부조 시행의 행정적 책임은 지방政府(정부)가 지고 재정적 책임을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이다. ◎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덴마크와 핀란드 ◎ 대표적인 제도- 미국의 AFDC제도 (3) 지방형 공공부조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지방政府(정부)가 전담하는 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