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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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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몇가지 문제

2. 산업정책(1960년대말-70년대초)

3. 부실기업 事例 : 인천제철

4. 중화학공업화
■ 1960년대 한국 산업정책 : 기존 논의

□ 식민지 기원설(Cumings, Kohli)
일제 식민지 국가는 상부로부터 자본주의를 조직화하여 cohesive-capitalist state를 만들었음
박정희가 선행자인 일제 식민지 국가를 본 따 1960년대에 cohesive-capitalist state 만들어 냄
구체적으로 관료제, 대중을 동원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日本 과의 긴밀한 관계를 재구축함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음(지역적 외부성)
이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 사이의 성장지향적 동맹이 만들어졌음

□ 한국이 처했던 특유의 사정을 강조 ? (이완범, 木宮正史)
초기에는 기존 계획과 구조에 편승했지만 1964년 중반 이후부터 박정희 리더십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 / 잔여지로서의 선택?

□ 그렇지만 기존 논의에서는 산업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이라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된 연구 필요
☞ 식민지 유산의 구체적 내용은?

Cf. 태평양 전쟁기 군수공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일부 조선인 기업가들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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