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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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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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서는 그 취지상 보장되었으나, 6.15전쟁, 5·16군사쿠데타, 30여년의 군사정권을 거치며 인정되지 않고 부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양심과국가권력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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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증인교도 3명에게 사법사상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미 2년 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는 동안 하급심에서 먼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남·북한과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국민개병제를 채택하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가 이를 인정한다 할 수 있따
양심과 국가권력
다. 이번 판결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정치·사회적으로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하던 우리사회의 마지막 금기인 양심과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따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서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작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구체화된 형태이다. 국제적으로는 시민(市民)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서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견해이며, 올해 있었던 제60차 UN인권위결의에서 다시 확인된 자유권의 일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