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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관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2-19 02:11

본문

. 구별관념 (1)재판권과의 구별 재판권은 법원으로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임에 반해,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서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 (2)사무분담과의 구별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임에 반해, 사무분담은 동일법원내의 여러 재판기관 중 어느 재판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지만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이송으로 처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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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관할
, FileSize : 43K , [민사소송법] 관할법학행정레포트 , 관할 민사관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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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민사관할,민사소송,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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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의 :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 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관할권이라 한다. 관할은 법원 측에서 본 다면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고 사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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