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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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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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합회의에서 조합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정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합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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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발전방향
1. 제도상 problem(문제점)
1) 법적 지위의 불분명성
우리나라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가 있기는 하나 관련 대통령령이 아직 규정되지 못하여 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불분명하다. 이와 같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그리고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지위와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하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아 이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의 행정조치에 대응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그러나 외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예를 살펴보면 우선 Japan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아 Japan 「지방자치법」제1조 제2항…(skip)
2) 조합회의의 성격 불분명
3) 법령상 준용규정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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