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파병결정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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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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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병결정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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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선조를 모시고 蒙塵길에 올라 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광해군은 날로 강성해져가는 후금을 견제하기 위한 명의 파병 요청에 강홍립으로 하여금 중립외교를 펼치게 함으로써 명에 대한 대의명분을 지킴과 동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후금과의 戰禍를 피하여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이는 NPT 탈퇴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점증하는데다가 미국-이라크전이 쉽게 끝나면 자신감을 얻은 미국 내 강경매파가 적극적인 대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외신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최근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improvement하고 이라크 전후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평화적 해결책을 다짐받는 동시에 비전투원을 파병함으로써 아랍국가 및 반전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피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政府의 고육지책이라 여겨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한-미 군사동맹의 정신에 따라, 그리고 국익을 위해 비전투병인 공병대를 파병할 방침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