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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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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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여수 반란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여건을 전제한 특별법이다.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헌법 질서 밖에서 왔다는 것이다. 4.19를 통해 독재가 무너지고 문민government 의 등장으로 군부 정권이 사라졌음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남게 된 건, 혁명과 개혁의 조치가 인사 청산에서 그쳤을 뿐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군부 정예의 모임인 하나회는 청산됐으나 군부 정예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으면서 개혁은 절반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존속된 이유는, 이승만 정권이 반공이라는 이념을 절대화하며 독재를 이어갔기 때문이고, 그 뒤를 이은 군부 정권 또한 자기 정당성의 근거로서 반공의 요체인 국보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독재와 쿠데타라는, 헌법 질서 밖의 시대적 정치 상황과 그 궤를 같이 해왔다.
그 후 반공 세력은 이 제도를 딛고 한국 사회에 대해 여전히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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