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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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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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딜
레포트/경영경제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 범죄정보분과회의를 마치고 나온 정보통신부 김정보차관은 마음이 착잡하다. 전용차에 오르면서 김차관은 다음 회의에서는 NEIS도 성사된 이 마당에 범죄자 정보라 해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라 맞서리라 다짐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실현이 멀게만 느껴졌던 전자상거래, 전자 정부안 등이 속속 등장했고 아울러 그에 따른 문제점(問題點) 또한 사회 곳곳에서 실감나게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
위와 같은 가상 상황이 어색하지 않듯 우리는 과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장밋빛 환상세계일 줄만 알았던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 세계는 장밋빛만을 띠고 있는가. 아니, 최소한 그 가능성만이라도 보여주고 있는가. 유전자 정보은행, NEIS로 대표되는 정보화는 인권이라는 가치와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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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해 안까지 추진키로 했던 성범죄자 유전자은행 설립 시안이 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반대로 유보됐기 때문이다 수사효율성은 차치하더라도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지만 범죄자의 인권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위원장의 호소가 더 설득력이 있었나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