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소유권과 대법원 결定義(정이) 쟁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20 16:07
본문
Download : 소유권과 대법원 결.hwp
..
다... 해석의 출발점인 법문의 가능한 의미가 분명하므로, 이를 -다수opinion(의견)과 같이- 다른 해석기준에 의해 더 이상 구체화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금지되는 유추의 혐의만을 짙게 할 뿐이다. 즉 여기서 …또는 이라는 접속어의 의미인데,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연결어(Konjunktion)로 이해할 뿐이지 결코 분리어(Disjunktion)로는 해석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3.검사의 재항고이유
2.제1심 및 원심 결定義(정의) 요지
1.공소사실의 요지
II.爭點에 관한 學說과 方法論의 問題
4.대법원의 판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소유권 방법론 대법원법률판단 / (소유권)
Download : 소유권과 대법원 결.hwp( 75 )
III.方法論의 패러다임 變換에 관하여
소유권 방법론 대법원법률판단 / (소유권)
순서
소유권과 대법원 결定義(정이) 쟁점
소유권 방법론 대법원법률판단
I.大法院 決定의 經過와 爭點
5.본결定義(정의) 쟁점
설명
IV.結 語 대법원 결정이 목적론적 해석(teleologische Auslegung)의 형태로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 -금지된 유추(verbotene Analogie)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을 행한 것이라고 비판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