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F(한국개발펀드) 간접금융사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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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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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80∼85%(일반보증, 특례보증 경우 최대 100%)를 보증해주고 있는 신용보증기관과 비율에서만 차이를 나타낸다. 현재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대상은 은행 상품을 신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이들 가운데 재무·사업성을 주로 보고 평가해 지원하는 곳이 신용보증기금이고 기술성을 보는 곳이 기술보증기금이다. 신용보증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 신용대출기업과 보증기관 보증기업 중간영역은 넓지 않다”며 “은행들이 신용대출 기업 가운데 일부를 간접금융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展望(전망) 했다. KDF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별도로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 자산규모는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예컨대 KDF 자금으로 시중은행이 여신업무하고 100억원이 사고(기업 채무불이행)가 났다면 은행은 50%만 책임지고 나머지 50억원에 대하여만 배상해준다. 신용보증기관은 법적으로 출연예산에 비해 최대 20배(일반적으로 10배 안팎)까지 보증을 하기 때문일것이다 이 때문에 한이헌 전 기보 이사장은 KDF와 관련 “strategy적 定義(정이) 과 시장지향적 定義(정이) 을 섞어 전체를 모호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힌바 있다.
◇보증과 뭐가 다르지=이경준 수석부행장은 간접금융 시범사업에 대해 “보증기능은 유사하다”고 말했다. KDF가 1000억원을 지원시 보증 형태면서도 그 effect는 1000억원에 그친다.
결국 기존 은행상품을 이용할 수 있던 기업이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기업 가운데 일부 우량한 기업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신용보증기관은 10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이를 10배 안팎인 1조원을 보증한다. 단지 은행은 자금을 미리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보증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다. 간접금융사업은 수수료가 없다는 측면에서 기업은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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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이지=보증상품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주 타깃층이 명확하지 않다.
◇실효성 있나=effect 측면에서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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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한국개발펀드) 간접금융사업 실효성 논란
KDF(한국개발펀드) 간접금융사업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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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한국개발펀드) 간접금융사업 실효성 논란
양 기관에 따르면 간접금융사업은 민간은행의 대출에 대해 정부(KDF)가 50% 보증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양 기관 통합 후 또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KDF(한국개발펀드) 간접금융사업 실효성 논란
한국개발펀드(KDF)의 간접금융(On-Lending) 사업이 현 정부의 신용보증사업과 유사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
7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KDF를 통한 간접금융 시범사업에 대해 보도 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큰 그림을 공개한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을 봤을 때 신용보증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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