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국제법 중간 기말 고사 정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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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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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교율되면 국가간 계약이다
이유 - 관습의 내용의 불명확성⋅모호⋅분쟁야기 소지 높음
[법학, 국제법] 국제법 중간 기말 고사 정리집
⋅발효 후의 조약들에게만 이법은 적용되며 예전 조약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는 점
⋅양자조약의 경우나 당사자 수가 적은 다자조약의 경우 조약의 채택을 위해 만장일치제 적용
⋅당사국 - 조약의 구속을 받는 국가
⋅과거에는 비준절차를 당연히 거치는 조약체결상의 한 단계였지만
⋅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
⋅국제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조약체결양상에 따른 분류
⋅모든 국가는 조약 체결 능력을 가진다. 특히나 법학과에서 시험칠 때 사용되는 양식으로 작성했기때문에 자료에서 보는 그대로의 목차에 따라서 시험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이용대상]
⋅현재의 비준제도 - 조약체결권자의 자의 방지하고 지시대로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완전한 대체는 못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약문의 인정⋅확정은 서명 이외에 가서명과 조건부 서명에 의해서도 이루어짐
-이러한 뜻의 국가의사가 전권위임문서에 있거나 교섭과정에서 표시되었을 때
⋅비준시 전권비표는 최종서약 권한 없으며 최종서약은 군주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성립
가진다
관습은 발효일자 불확실, 조약은 명문으로 규정
Ⅰ. 의의
⋅비엔나 협약을 조약법의 기본법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여전히 법전화지고 있지 않은 문제
제2절 조 약
⋅모든 국가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
Ⅱ.조약 체결관련 국가들의 명칭
⋅조약당사자가 국가냐 국제기구냐에 따른 분류
-서명이 이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약에 예정하고 있을 때
⋅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조약을 법규조약으로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18년간의 준비 끝에 1968 ∼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의해 법전화 되었다
⋅서명⋅비준⋅국회수락⋅국가원수의 승인⋅비준서교환⋅가입⋅정식확인행위 등으로 표시가능
약식조약- 휴전협정 같은 경우는 비준서 교환만으로 성립
2.조약문의 채택과 확정
⋅교섭국 - 조약을 만들때 참가한 국가
국제법 조약 범죄인인도 판례 국가승인 정부승인 인적관할권
⋅조약문 채택 후 전권위임장을 받은 대표가 조약문 끝에 서명
민주정치원리에 합치한다고 볼수있다아
3.조약의 분류
관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성 확립이 어려움 ,즉 관습 형성의 어려움
구관습법은 개정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한다
ⅰ) 조약문의 채택
자료에서 보는 그대로의 목차에 따라서 시험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이용대상]
정식조약- 전권위임장, 조약문확정, 국회동의, 비준서교환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전쟁에서의 조약의 효과, 구두조약의 법적구속력..등)
⋅일반조약과 특별조약
국제법 중간 기말 고사 정리집입니다.
가서명-양자조약 또는 당사자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다자조약에 많이 사용
2.조약의 정의(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과거의 비준제도 -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비준은 외교관의 지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였다.
국제법 중간 기말 고사 정리집입니다.순서
⋅구두로도 성립가능하다.
⋅국가간의 합의는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문서에 담을 수 있다아
-교섭에 참여한 국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때
⋅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라 - 통상협정 기술협정 문화협정 법규칙제정조약
제 4장 조 약 법
1.조약의 등장배경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다.
⋅서명권자의 서명후 진정하고 최종적인 조약문이 확정됨
⋅조약체결절차가 정식이냐 약식이냐에 따라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비엔나협약 제 12조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관련문서로 되어있어야 한다
설명
⋅조약의 명칭은 다양하다 (treaty, convention, agreement, change of notes)
조건부 서명 - 당사자 수가 많은 다자조약에 사용
정식조약보다 약식조약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법적 구속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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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 - 조약의 법적 구속력을 받겠다고 동의한 국가
⋅조약 체결권자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결정지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원수 혹은 전권대표(전권위임장소지자)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
구체적⋅주관적 내용의 양자조약을 계약조약으로 구분
⋅가입 - 교섭에 참여안한 국가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서명⋅비준과 같은 효과이다. 그러나 69년의 비엔나 협약에서 제외되었다
특히나 법학과에서 시험칠 때 사용되는 양식으로 작성했기때문에
ⅱ) 조약문의 인증⋅확정
2.형식적 분류
→ 1986년 국제기구를 포함하는 비엔나 협약을 채택
⋅단지 국가사이의 조약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는점
1.실질적 분류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기구 및 반란단체등도 교섭 능력을 가진다
Ⅲ. 조약의 체결과 효력 발생
1. 조약체결 능력과 조약체결권자
⋅당사자 수가 많은 다자조약의 경우 다수결에 따라 채택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