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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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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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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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료(royalty)
2. Licensee의 계산보고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4. 최혜대우조항(most favored license provisions)
5.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보호
1) 특허표시, 상표표시 및 라이센스의 표시
2) 제3자에 의한 침해의 방지
6. Licensor의 담보책임
1) 특허, 노하우 및 상표에 관한 담보책임
2) licensee의 금반언
7. 계약의 양도와 sub-license
1) 계약의 양도와 그 제한
2) Sub- license
8. 계약의 기간과 해제
1) 계약의 기간
2) 계약종료의 효능와 종료후 licensee의 의무
라이센스계약에 있어서 licensee는 기술료계산의 기초가 되는 회사서류를 작성 보관하고 계산보고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이 통례이다.
다.
3. 개량기술교환(Cross License)
개량기술교환이란 licensor와 licensee가 라이센스계약의 대상이 된 기술에 근거하여 발명하는 개량기술에 대하여 서로에게 라이센스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개량기술교환에는 licensor에 의한 기술개량에 대한 라이센스,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licensee의 개량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를 licensor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feed-back과, licensee가 개발한 기술을…(省略)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은 licensor가 기술료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된다.
계산보고서의 내용의 정확성을 감사할 권리는 licensor가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적으로 영업시간중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장부를 검사할 수 있따 이러한 계산서류의 검사는 계약에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계산서의 기재내용은 licensor가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기재사항은 보통 계약제품, 계산기간, 매출량, 순매출액, 기술료율, 기술료액, 순수징수세액 등이다.국제라이센스계약체결시주요조항에대한검토 ,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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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상으로하여 요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