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 instance(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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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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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 instance(사례) 중심으로
Ⅰ. 사이버 범죄란
Ⅱ. 사이버범죄 특징
Ⅲ. 사이버범죄 유형
1. 인터넷(Interne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범죄
2.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한 범죄
Ⅵ.結論(결론)
1. 사이버범죄 수사상 애로점
2. 항후 사이버범죄의 경향
Ⅰ. 사이버 범죄란
○ concept(개념)
사이버범죄는 인터넷(Internet)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Interne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한 범죄 분류
○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1992.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근무
1995. 8 해커수사대 발족
1997. 8 경찰청 형사국 소속 컴퓨터범죄수사대 발족(경찰관 8명)
1999. 12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관 30여명)
2000. 2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관 4∼10명) 및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 전담 요원 지정(2명)
2000. 7 경찰청 수사국 소속 사이버테러대응센타 발족(경찰관 80명)
정보보호센타 및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 등과 협력관계 구축
Ⅱ. 사이버범죄 특징
• 익명성
•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이트에 인증절차 없이 접속할 수 있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도 범행 가능
• 타인의 인적사항 및 ID를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 빈발
• 인터넷(Internet)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중 하나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설픈 기대 때문
• 비대면성
• 현실공간에서 자제력이 감소시켜 대형 범죄를 유발(특히 adolescent(청소년))
• 네티즌들이 솔직한 견해 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때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파하여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事例(사례) 빈발
• 시간, 공간의 concept(개념)의 초월
• 시간적 제약 및 공간적 제약(국내외 불문)이 전혀 없음
• 국내 대형 해킹 사건 대다수는 외국에서 접속한 경우가 많음
• 사이버범죄의 국제공조 체제 확립 necessity 대두
• 완전한 피해회복 불가능
• 시스템이 해킹당 할 경우 시스템 복…(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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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유형과 실태 - instance(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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